새해가 열렸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놀랍고 우울했다. 군정을 책임지겠다던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불행이다.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우침의 첫새벽으로 줄달음 쳐야 한다. 이기를 버린 깨달음으로 희망의 새해를 열어야한다.
지난해 재선거는 기득권세력의 결집과 도전세력의 무능으로 결판났다.
지난해 우리는 변화의 조짐이 좌절되는 큰 실망과 아픔을 겪었지만 모두 결딴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변화와 개혁의 정당성과 공적 기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존엄과 평등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변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 개혁이 화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숙한 개혁만이 희망을 담보한다. 이 희망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지역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지역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올라가고 지역주민의 권능이 향상된다.
군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정에 다수의 양심적인 민의가 반영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 개발독재시대, 성장제일주의에서 비롯한 관치의식을 버려야 한다. 행정(군정)과 의정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생산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또 주민 다수의 뜻이 군 의정에 제대로 반영되게 제도와 시책을 손질해야 한다.
불우하고 궁핍한 독거노인, 영세 소작농민, 소상공인, 만년 실업자 등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지 않고는 희망도 경제 활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의 위기와 모순은 중앙정부와 특정 집단과 개인을 편애했던 지난 군정의 잘못된 시책의 결과이니 이를 추슬러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개혁을 바탕으로 희망을 일구기 위해 가진 자 특히 지난 군정에서 과도한 수혜를 본 자들의 자각과 양보, 마음 비우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언론이 감시보다는 기득권의 수호견 노릇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혁 차원에서 그냥 넘길 일은 절대 아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타협과 방종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고름을 방치하면 새 살은 돋아나지 않는다. 잘못을 냉철하고 준엄하게 꾸짖고 개선방안을 찾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인정과 상황에 휩쓸리기 보다는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일에 보다 힘써야 한다.
올해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가장 큰 행사는 양대 선거다. 선거 분위기의 조기 과열, 발목잡기, 폭로와 흑색선전, 알맹이 없는 이미지 정치 등 나쁜 구태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선거는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과 과제들을 논의하고 걸러내며 정당성 있는 해결 수단을 찾아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발휘해서 쟁점에 관한 토론과 선거운동 과정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역 사회 불신의 장벽을 깨고 소통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꽉 막혀 질식할 것 같은 냉소·좌절·편 가르기를 참여·희망·공동체로 바꿔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달렸다.
신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들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들이 새로운 틀을 짜는 데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 현상과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활력이 총체적으로 살아나도록 불을 댕기는 일에 새 군정은 힘써야 한다.
새 군정이 취임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다. 지난 군정을 답습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새 군수의 몫만은 아니다. 부끄럽고 심난했던 군정이 다시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일에 지역 주민이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볼썽사나운 과거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새 군정이 진실로 부끄럽지 않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대를 버리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