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지 보름이 다 되어간다. 새 달력을 꺼내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는 지금, 해가 바뀌고 나이만 변화된 게 아니다. 벌써 지난 1일부터 바뀌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올해 안에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 등 바뀐 제도가 참 많기도 하다. 알고있어 손해볼 일 없는 2012년 새롭게 변화된 많은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세제ㆍ금융지원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인하
▶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 유망 소상공인 육성
전라북도에 소재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방송공개오디션을 통해 3개 업체를 선정,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점포시설개선 운영자금 지원
도내 서민들이 운영하는 골목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점포시설개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세금 감면
도내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된다.
산업
▶ 가짜석유 취급 업소 처벌 강화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26일부터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ㆍ국토
▶ 피씨(PC)방도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국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4개 시설을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했다.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
▶ 수도요금, 신용카드로도 납부
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주택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아파트 외에 연립ㆍ다세대ㆍ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상용화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농업용ㆍ공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ㆍ여성
▶ 75세 노인 완전틀니비용 50% 지원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오는 4월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의 1회당 비용이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7000여 의료기관으로 늘어났다. 또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지원백신도 10종으로 확대됐다.
▶ 희귀ㆍ난치성질환 확대 지원
▶ 의약품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액을 시간당 3000원으로 인하했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30만원으로 인하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인 경우에도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오는 3월 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1개 스포츠 종목, 20개소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체육시설에 전문체육강사 배치
도내 시ㆍ군 공공체육시설에 전문체육인 14명을 생활체육전문체육강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터넷전화 요금감면이 있을 예정이다.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오는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하다.
농ㆍ축산
▶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도내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계획 중인 농가에 풀사료 배합기, 미생물 발효기를 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한다.
▶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늘리고,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도 추가된다.
▶ HACCP 심사비용 지원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중 HACCP지정을 희망하는 가공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HACCP 컨성팅 및 심사비용이 지원된다.
▶전업규모 이상, 구제역 백신 50% 비용 부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오는 2월 1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규제
국방ㆍ병무
▶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1대1 건강상담 실시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중졸미만 제2국민역 처분제도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했다.
▶ 고졸자,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고용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확대 지원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높아진다.
▶ 서비스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도내 1년 이상 영업한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생계형 서비스업체가 타 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전환하려 할 때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전북형 서비스업 발굴 및 청년창업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
▶ 최저임금액 4580원으로 인상
▶ 50세 구직자 지원 사업 시행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지원
오는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의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수급 가능
오는 22일부터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됐고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2월부터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청년취업2000사업 확대 시행
청년취업2000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도내 거주 청년층 1000명에게 월 80만원씩 12개월까지 지원하며, 기업별 상시 근로자 수의 30%이내까지 지원한다.
교육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도내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도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시행
오는 3월 1일부터 만 5세 어린이 학비가 전 계층 확대 지원되며 신학기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유아 공통과정이 도입,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 저소득층 교복구입ㆍ체험학습비 지원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10만원씩의 현장학습비를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 수석교사제 본격 운영
올해부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2012년 수석교사 자격연수대상자를 초등 10명, 중등 40명 등 총 50명을 선발해 180시간의 자격연수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