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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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 74억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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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 117건 타당성·추진 가능여부 검토 후 선별·확정
전문가 “대부분 민원성 사업… 주민참여예산 실질 내용 중요”
군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편성결과

 

군은 지난해 1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117건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74억원 규모의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78건을 선별, 확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우리 군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군의회 예산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군청 누리집에 사업별로 공개되어 있다.

 

제안 117건... 편성 78, 불가 39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운영기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714일 군립도서관에서 군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학교를 통해 군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누리집에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소관부서 편성내역이라는 제목으로 편성 78불가 39117건 제안사업명과 사업개요, 편성금액, 소관부서, 편성여부 내역이 공개돼 있다.

 

편성 사업 소관 부서 건설과 가장 많아

사업명과 편성금액(괄호)을 살펴보면 하부 용수로 개량공사(21000만원) 암반관정 송수관로 설치 및 배수로 확장(11400만원)아파트 외벽 도색(1400만원) 옥상지붕설치·도색(1800만원) 지하실 방수공사(1100만원) 마을진입로 도로 확장 포장(3000만원) 유채꽃 축제 확대(5000만원) 등 외부도색이나 방수공사, 도로 확장 등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편성 사업 소관 부서는 건설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가 판정을 받은 사업은 탄소중립실천가 교육 및 활동비 지원사업(사업비 4800만원) 벽화마을 조성사업(1억원) 인도 확장 및 칼라아스콘 포장 사업(5000만원) 농로 개설(4000만원) 자립형 마을 수익 사업(2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추진 중이라는 사업은 배수로 석축공사(사업비 9200만원) 물 위에 공연장 힐링 카페(사업비 5억원) 임도 포장(18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절차 잘 몰라

한 군민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몰라 무작정 접수했는데, 관련 부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불가 사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접수해 채택됐는데, 담당자가 전화로 제안 사업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건 가능하지만 어떤 내용은 예산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내용이 대개 공공주택 외부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 민원성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순창>은 군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해를 돕고자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소관부서 편성내역’ 117건을 전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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