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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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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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20만원 ‘거주수당’ 추진…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통과시켜
군내 한 행사에 참석한 오은미 도의원

 

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20226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순창군 지역구에 출마해 55.92%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520)<열린순창>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순창에서 진보당을 고집해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바 있다.

제가 2004년부터 정치를 시작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제8·9(순창군)도의원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밭직불금을 만들어 냈고, 그때부터 농민수당 연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농민수당 확대 20만원(240만원) 추진

오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4일 밤 9시가 넘어서 진행된 <열린순창>과의 당선자 대담에서 8년 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전북도의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두 가지 꼽았다.

순창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1인당 연 120만원 거주수당지급을 새롭게 제가 공약했다. 회기가 개원하자마자 거주수당에 대해서 의제화, 공론화하려고 한다. 인구소멸이 농촌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해법이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농민수당은 기존 정책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

진보의 가치거주수당’, ‘농민수당등을 추진하는 일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순창읍민의 날 행사가 열리던 지난 54일 오후 점심식사 이후 잠시 틈을 내 오 의원을 만났다.

<열린순창> 창간 14주년 대담에서 오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비판과 견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같은 당 소속의 행정부(김관영 도지사) 눈치를 살펴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 일당독점 비판·견제 기능 회복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소속정당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 진보당 1, 녹색정의당 1명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 37명은 더불어민주당 36, 진보당 1(오은미 의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36명 가운데 22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의회 기능은 비판과 견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인 상황에서 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 거주수당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추진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 2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의회 토론회를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했다면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6월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에서 의원들이 거주수당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집행부는 인구유입에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거주수당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현하겠다.”

오은미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지방소멸기금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식량·사회·지역 위기에 대응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 균형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멸위험지역 거주민에게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토론은 오는 6월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군내 한 농가에서 주민을 만난 오은미 도의원이 활짝 웃고 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한 오 의원은 지난해 121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업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를 포함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 대해 오 의원은 해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고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북 지역을 포함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순창군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려는 진보당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지적에 오 의원은 많은 고민이 있는 듯 어렵게 입을 뗐다.

다음 지방선거 때는 지역의 단체장을 도모하가 위해 당 차원에서도 모델을 만들려고 할 텐데가장 현실적인 게 순창일 수 있다. 순창군민들께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도 뽑아 주시고, 저도 도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순창군민들께서는 무척 역동적이다.

하지만 순창군에서 진보당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용기이고 신념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진보당은 기초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생각이다.”

 

정치와 정치인 신뢰하도록 노력

오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2년간 일한 소감을 담담하게 전했다.

주민들께서 그래도 오은미가 일을 잘 한다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거주수당 지급, 필수농자재 지원 등 민생에 필요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심에 비춰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가 삶을 바꿔드릴 테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정치가, 정치인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한다. 정치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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