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이사회 ‘조합장 직무 정지 6개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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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이사회 ‘조합장 직무 정지 6개월’ 논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5.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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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앙회 해임 조치 의결하고서는 ‘직무 정지 6개월’로 조합장 반론 승인
농협중앙회가 ‘직무 정지 6개월’ 승인하지 않으면 징계 확정, 해임안 투표 절차
순정축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순정축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순정축협 이사회가 지난 514고창인 조합장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농협중앙회가 순정축협에 내린 고창인 조합장 해임 개선조치에 대한 고 조합장의 반론을 받아들이고 농협중앙회에 해임 개선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순정축협은 지난 4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 223일 순정축협에 통보한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건을 논의하고 이사 12명 중에서 구속·수감 중인 고창인 조합장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참석해 조합장 해임안을 찬성 6, 반대 4, 기권 1표로 의결한 바 있다.

순정축협 이사회는 조합장 해임안의결 사항을 고 조합장에게 통보하고 순정축협 규정에 따라 30일 간의 재심청구 반론권을 고 조합장에게 보장했다. 지난 4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1심 선고 재판에서 조합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은 순정축협 이사회에 조합장 해임안 재심을 요청했다.

순정축협 이사회는 고 조합장의 재심 요청을 타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며 '직무정지 6개월'로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재심 승인, 중대한 문제

조합장, 이사·감사 즉각 사퇴

순정축협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일동은 지난 20순정축협을 위해하는 이사, 감사들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원 일동은 축협 이사회의 재심 승인 요청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첫째, 이사회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사실상 조합장직을 박탈하게 되었다. 물론 23심 재판이 남았지만, 이미 지난 118일 법정 구속기간부터 지금까지 5개월 이상의 형기를 살고 있기에 최종 판결이 그 이하로 나오기란 100% 불가능한 것이다. 금고 이상의(몇 개월) 실형이면 조합장의 자격이 법적으로 박탈되는 것을 이·감사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조합원 일동은 이어 중앙회 징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앙회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42조 및 제 53조에 따라 중앙회 각종 지원 제한이나 지원 자금이 회수 조치 된다면서 “‘농협법146조 및 164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합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축협 문을 닫으라는 초강력 조치임을 알면서도 축협 이사들은 중앙회에 재심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순정축협을 와해하고 청산하겠다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순정축협, 농협중앙회에 23일까지 '조합장 6개월 직무정지' 요청 예정

농협중앙회, 순정축협 요청 승인하지 않고 해임 징계 확정되면 의결 절차

순정축협 관계자는 지난 21<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이사회 재심 의결안(고창인 조합장 6개월 직무정지)10일 이내(523일까지)에 농협중앙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농협중앙회 심의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순정축협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임안 개선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해임안 징계가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 조합원 총회 안건 상정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순정축협 관계자는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이 찬성해야 조합장 해임안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의원총회가 관건이라면서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도 반론을 받아들이고 조합장 직무 정지 6개월이라는 재심 요청을 한 현 이사진과 감사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창인 조합장 2심관련 재판은 전주고등법원에서 오는 613일 오후 240분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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