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고창인 조합장 2심 변호인단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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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고창인 조합장 2심 변호인단 맡아
  • 장성일·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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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변호사로 속해 있던 법무법인 ○○이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2심 재판 변호인단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0일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이 고창인 조합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앞둔 510일 변호인단 선임

박희승 당선자 신분일 때 선임돼

<열린순창> 취재 결과, 2심 재판을 앞둔 지난 510법무법인 ○○이 고 조합장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이 고 조합장 변호인단을 맡았으나, 2심을 앞두고는 판사 출신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510일 당시 당선자 신분)가 대표변호사로 속해 있는 법무법인 ○○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이다.

고 조합장은 지난 131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속된 뒤, 4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조합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 대해 고 조합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며, 2심 관련 재판은 전주고등법원에서 오는 613일 오후 240분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다.

64일 오전 1030분에 확인한 법무법인 ○○누리집에는 박희승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13명 명단과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 고 조합장 2심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소속 강△△, △△, △△ 변호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 조합장에게 피해를 입어 특수폭행 등으로 고 조합장을 고소한 순정축협 직원은 “(지난 413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판사 출신 박희승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속해 있는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에 선임한 것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순창이 포함된 지역구 당선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순창·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변호인단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고 조합장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박희승 당선자가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에 선임한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겸직금지 의원 책임 물을 수 없어

법적 문제 없어도 도덕적 책임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따라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난 530)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변호사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비록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이 전국적 사건인 순정축협 조합장 변호를 맡게 된 건 맞더라도, 2심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박희승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순정축협 조합장 사건은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폭행, 스토킹 등 도덕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조합장 변호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맡았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승 국회의원 "구속됐으면 분풀이 다 된 것"

군민과 축산 종사자 위해 빨리 수습·안정해야

지난 530일 국회가 개원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난 64<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순정축협 사건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무실(법무법인)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나도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며) 거기 휴업해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과 조합원) 당사자들이야 뭐 격앙돼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게 순창군민이나 축산 종사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들어보니까 순정 축협을 쪼개자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가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정도 구속돼 있으면 분풀이는 다 된 거잖아요.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건이 더 부풀려지고 확대된 것 같은데그렇게 오래 끌 사안도 아니고이제는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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