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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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120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6.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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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군정 성과 지표 49개 미달성
‘순창10경 선정 투명성·정당성 결여’ 등 15개 개선 권유, 우수사례 4개 꼽아
순창10경 용궐산. 순창군 누리집 갈무리.
순창10경 용궐산. 순창군 누리집 갈무리.

 

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3일 군의회 누리집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했다. 결산검사의견서 공고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군의회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마화룡 군의원을 포함해 오수환 군의원, 정성균 전 의원, 우만식 전 공무원, 허진욱 전 농협 이사, 홍호성 공인회계사 등 6명이 맡았고, 지난 425일부터 51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진행했다.

 

2023년 재정자주도 61.5%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2023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8959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녀 대비 10996700만원(76.8%) 증가하였다면서 순창군의 지난 5년간 채무 추이를 확인한 결과 순창군 채무는 2014년부터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여 현재까지 차입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8.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수익과 보조금 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1.5%로 파악됐다.

검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이러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시이월 490억여원적정

검사위원들은 세출결산 중에서 예산의 이월문제도 짚었다.

“2023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검사 결과 명시이월은 순창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49095018370, 사고이월 사업은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27457543080원으로서 각각 이월사업 집행이 적정하였다. 자금없는 이월은 국도비 미송금액으로서 순창, 금과, 인계, 팔덕, 풍산, 유등 등 6개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7100만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62178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14600만원을 더하고, 2473000만원을 공제한 4259400만원이라고 분석하며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과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적었다.

성과보고서 결산에서는 순창군의 본 회계연도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비전-전략목표(22)-정책사업목표(117)-단위사업(226)’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순창군의 성과관리대상사업 결산액은 505286655959원이며, 성과 지표수 중 24개는 초과성과를 달성하였고, 96개는 달성, 49개는 미달성을 보였다.”

 

우수사례 용궐산자연휴양림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은순창 10경 선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결여(문화관광과) 연구용역사업 추진 미흡(기획예산실·주민복지과·건강장수과·문화관광과·농업축산과·체육진흥사업소) 축산진흥센터 운영 행정처리 미흡(농업축산과) 순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적극 추진(환경수도과) 건설 중인 자산의 관리 소홀(재무과·건설과·안전재난과·친환경농업과·장류산업사업소) 15가지를 짚었다.

순창 10경 선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 결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순창 10경이 타시군에 견주어 대표적인 관광지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10경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지만 5, 6, 7, 8경 선택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정(또는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창의 가볼만 한 관광지를 선정하도록 권고드립니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정주정책과)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비 확보(건설과) 군민 부담경감을 위한 군내 건축사 협약식-순창군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농촌활력과) 용궐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용(산림공원과)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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