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1720억여원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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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1720억여원 사용 못해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6.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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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2023세출결산, 세입결산액의 74.5%’
순창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의)가 공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1720억여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7356709000원으로 예산액 660274607000원보다 17082102000원이 초과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4.5%50528665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72070053000원이다.”

이는 군의회가 지난 3일 군의회 누리집에 공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검사 결과내용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쉽게 말하면 순창군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사용된 예산집행률은 74.5%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6600억원가량의 예산에서 25%가 넘는 1720억원이 제때 제 곳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집행률 85% 수준 돼야

결산검사의견서는 2023회계 검사 결과에 대해 명시이월비 49095018000, 사고이월비 27633847000원 및 계속비 4288094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2359600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47536642000원이다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72070053000원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회계전문가는 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 수입액보다 지출한 예산이 적을 때 발생하는 초과분이라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희 군의원은 예산집행률이 최소한 8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창군 예산 수립과 집행은 군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니만큼 정말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장수과·체육진흥사업소 

성과지표 달성 100% 눈길

 

군의회가 공고한 결산검사의견서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장수과(정책사업목표 지표수 4)와 체육진흥사업소(정책사업목표 지표수 5)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장수과는 달성 4, 체육진흥사업소는 초과달성 2개와 달성 3개로 각각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들은 순창군의 본 회계연도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비전-전략목표(22)-정책사업목표(117)-단위사업(226)’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순창군의 성과관리대상사업 결산액은 505286655959원이며, 성과 지표수 중 24개는 초과성과를 달성하였고, 96개는 달성, 49개는 미달성을 보였다.”

 

군의회 26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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