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26일까지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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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26일까지 안건 심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6.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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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90억여원 편성·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수도 특별회계 14억여원…금산골프장 상수도 공사·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14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차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신정이 의장은 개회식에서 결산 승인 심사에서 당초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의 지표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본예산인 510885828000원보다 28183409000원이 증가한 539069237000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증액은 26797457000원이며, 특별회계 증액은 1385952000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30억원, 동계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18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억원, 구림 연산마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순창 C.C(금산골프장) 상수도 급수 공사 등이 포함됐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군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에 따라 부족 예산 2200만원 추가 출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9억원 추가 출연.

으뜸 인재육성 지원사업=노후 분전반 개선 및 차단기 교체, 남자기숙동 매트리스 교체, 청소도구 등 소모품 구입 등 4760만원 추가 출연.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출연.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시설 활성화 및 지속적 발효관광산업 개발·추진에 따른 관광·홍보 목적 6억원 추가 출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166000만원(군비)의 예산을 들여 광주광역시 광천동사거리에 군정 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 설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116억원(국비 45억원, 도비 135000만원, 군비 575000만원)을 들여 동게면 구미리에 공공임대주택 30호 건립.

구림 공공임대주책 건립=40억원(군비)을 들여 구림 운남리에 공공임대주택 1(15세대) 건립.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108000만원(군비)을 들여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26필지 694846제곱미터(21만평. 임야 및 일부 전 등) 매입.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토지매입=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미급수 지역 공공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1억원을 들여 적성면 내월리 사업부지(임야) 매입.

구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12억원(부지매입비 38000만원)을 들여 구림 운남리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행정복지위원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중으로 조레 실효성 상실에 따라 폐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원 범위, 지도 및 감독 등의 사항을 전부 개정.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군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개장 유골, 사산아 및 영아까지 확대.

 

군세 기본 조례 개정=납세고지서 교부 시 일반우편의 송달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군세 조례 개정=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하고 지자체간 조세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독서문화진흥법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군수 책무, 독서 문화 진흥 위한 사업 및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 정비 및 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운영자 채용 방법, 회원가입 방법, 자료대출 수량 등을 개정자료 대출은 15권 이내에서 14권으로 개정.

운영자 선정은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22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운영자 채용은 수탁자가 채용하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

회원가입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로 개정.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지역보건법34조 제1항 및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항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

 

경제산업위원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화학물질관리법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거 군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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