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열린사회라 할 수 있을까?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믿는 우리는 열린 교육, 열린 사회, 열린 정치를 말한다.
칼 포터라는 교수는 열린사회는 ‘불변의 법칙이나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이성에 따라 판단을 내리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형제애 속에 사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사회’라며 여기서의 ‘자유란 다수와 의견을 달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보의 원천이며, 권리란 자신의 지배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사회는 많이 변했고, 그 변화는 많은 것을 열리게 했다. 그러나 아직도 열려야 할 곳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걸맞은 참여자치 참여행정을 요구한다. 주민의 삶은 싫던 좋던 지방자치와 행정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자치시대를 사는 주민이 느끼는 그 영향은 매우 크다.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찾지도 못하지만 다 찾고 싶은 욕심도 없다. 다만 억울한 피해나 몰랐던 손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닫힌 사회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뿐이다. 닫힌사회는 공존보다는 독존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줄 세우기를 강행하고 줄서지 않으면 처단하고, 줄에서 벗어나면 불안하다. 그러나 닫힌 문은 언젠가는 열린다. 그리고 민주화를 경험했고 민주의 가치를 공부한 지금 세대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닫힌 문은 열려야 되고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공개돼야 한다. 자유스럽게 의견이 교환되는 열린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존중 받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 발전한다.
우리는 때로 착각에 빠지거나 웃지 못 할 거짓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이 정권의 ‘경제를 살리자’라는 구호에 현혹되어 한동안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그 유형이다. 우리는 힘 가진 자의 구호나 명령을 반성 없이 받지 말고 그 기만성부터 따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처방과 모색이 절실하다는 비판의식을 들이대면서.
어려운 시기든 편안힌 시기든 어떻게 대처하고 이끌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대책이필요하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혜와 대책은 바로 정치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정치는 아직은 열려 있다기보다는 닫혀 있고 함께 나아가기 보다는 줄 세워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 줄로 길게 서서 내 손 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나약하고 가여운 존재가 우리 주변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