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된 자로서는 잠자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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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된 자로서는 잠자지 말자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2.02.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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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선거의 해라고 한다. 4ㆍ11 총선과 12ㆍ16 대선이 있다. 또 대부분의 농가가 유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장 선거가 줄지어 있다. 이미 금과 조합장 선거는 끝났고 며칠 후에는 동계농협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어 구림ㆍ복흥ㆍ순창농협장 선거도 치러야 한다.

지난 2010년 6ㆍ10 지방선거는 의회는 6번째, 단체장은 5번째 선거였다. 우리지역은 지난해 10ㆍ26 군수재선거를 통해 5번째 민선군수를 바꾼 상태이지만 이 정도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가 실현될 때도 됐다. 그러나 현실은 멀었다. 중앙권력이 내준 자리를 지역의 토착ㆍ정치세력이 차고앉은 형태다. 이런 현실은 막개발과 환경파괴, 줄세우기식 인사와 부당한 수의계약 등 도덕적 해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군수재선거가 그 증거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 인사권 남용,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돼 주의조처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로 인한 전국적인 국고 손실은 우리들 서민들의 계산으로는 엄두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원 아니 조를 넘어선 금액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여성할당 비례대표제도 도입했다. 토착 이해집단의 발호를 막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입문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상과 결과는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다. 유급제와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양대 정당은 지방의회 선거구를 대부분 1구 2인제로 확정해 독식 구조를 확고히 했었다. 그 부작용은 수많은 공천 비리로 나타났었고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전락시켜왔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 향응, 지역적 편 가르기 등 과열 타락 양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 지방정치 권력의 총선, 대선 줄서기가 가져온 폐해는 쉘 수조차 없을 정도다. 요즘 대통합을 운운하며 여당은 당명을 바뀌고 간판을 교체했다. 야당도 시민사회세력이 합류하며 국민경선, 모바일 경선을 거쳐 ‘통합’ 돌림의 정당을 급조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의 자정을 전면 기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결국 믿을 건 우리들 유권자뿐이다. 유권자만이 각 정당의 공천 비리, 타락 과열 선거를 저지할 수 있다.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아 새로운 민주시대를 열 수 있다.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들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일꾼인 조합장 선거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모든 선거가 단순히 일꾼을 뽑고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자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이나 국가 운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대안에 대한 주민(국민)적인 토론이 필수다. 그래야 선거를 통해 한 차원 더 발전하며 지역의 원동력과 국민적 에너지가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생산적인 논쟁과 정책 토론보다는 후보에 대한 사적인 친소관계나 느낌에 근거한 인기몰이가 상존하고 있다. 새 후보들은 속출하고 있으나 그 주변사람들은 ‘그 나물’이라는 혹평이 만연한다. 대상 인물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선거꾼’에 의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고착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또 다른 낙담과 실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싫던 좋던 우리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대표를 뽑아야 한다.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은 이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섰다. 우리는 그들과 안면을 트고 친소관계나 이해타산을 가늠하기 전에 단체나 국가를 운영할 비전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먼저 따지고 가늠해봐야 한다. 예전처럼 지역연고, 친소관계, 이해타산에 따라 무조건 지지해서도 반대로 낡은 이념적인 구도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각 선거마다 참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해당 기관과 단체와 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경영과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깨어있는 자만이 오만과 위선, 무능과 편협을 골라 낼 수 있다. 올해는 유권자 된 자로서는 잠자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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