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캠프 인사 척결’, ‘측근인사 배제’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0일자 순창군청 정기인사를 규탄한 말이다.
토호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 국한한다면 향촌에 토착화한 지배 세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멀리 고려시대부터 횡행하였다고 하니 그 뿌리가 깊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토호는 관권(官權)에 힘을 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권에 빌붙어 지방정부(권권)의 대민지배 범주 밖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수취 기반을 불법적으로 침탈해 사적 이득을 채우는 세력이다. 결국 토호는 정치권력과의 대립적인 위치가 아닌 정치권력과의 연계와 결탁을 통한 기반을 지닌 구시대적 세력이다.
측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그 곁에서 모시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에서 측근은 늘 권력을 창출하는 일등 공신이면서 대개 온갖 비리와 추문을 일으키며 비리의 온상으로 적발돼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국가적으로는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가 그랬고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도가 지나치게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의 사례만 탓한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우리지역에서 확인된 또는 확인되지 않은 소위 토착세력과 측근 비리도 만만치는 않다.
이번 순창군의 정기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토호세력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인사들의 인사 관여 풍문과 지난 선거 때부터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인사들의 요직 선점이 심하다는 데 있다.
많은 공무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줄을 잘못서면 6급으로 끝이고 줄 잘 서면 5급 사무관이 되는 시대라고 자조한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인사혜택을 받는 거래관계의 단면은 전국적으로 넘쳐난다. 이 과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자치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후 “선거에서 나를 도와준 일부 지지자들이 인사 청탁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자들이 서운해서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단체장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순창군의 정기인사에 말도 탈도 많은 이유는 바로 지난 선거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비판 때문이다.
군수 취임 100일을 넘겼고 많은 주민들은 재선거를 통해 힘겹게 당선된 군수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소신껏 자신의 비전을 펼쳐 ‘잘사는 농촌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뒷담화는 “측근간의 감투싸움과 토호세력의 개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현직 군수의 색깔이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은 답답할 지경에 이른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최대 부작용은 지방의 ‘토호지배체제’로 인해 발생한다. 80년대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정부는 지방유지의, 지방유지에 의한, 지방유지를 위한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황 군수가 보통의 생각으로 평상의 의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군정을 수행해서는 목민관으로 선정군수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판 지방 토호세력이란 지방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부패, 비리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여기에는 보수적인 지역유지 뿐 아니라 지방언론사 관계자, 지방기업체 사주, 간부공무원, 관변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렇듯 지방의 정ㆍ관ㆍ재ㆍ언론계에 두루 퍼져있다 보니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는 지적이 난무한다. 지방자치 20년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제투성이 지방자치 아예 없애고, 중앙에서 그냥 통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토호 캠프 인사’, ‘측근인사’를 뿌리째 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지역의 희망은 없다. 우리 주변에는 토호체제를 우려하는 건강한 주민들이 있고, 적지만 앞장서 이를 막아서려는 주민들도 있다. 또 “내 고향 지키기”에 나름대로 매진하는 그야말로 ‘건전한 보수’들도 존재한다. 이들과 함께 지역과 풀뿌리에서부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재선에 연연하지 않은 군수만이 측근이라는 세력을 앞세워 ‘무고한 백성에게 가혹한 행동을 일삼는’ 토호질을 막을 수 있다. 꼭 막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군수도 내가 지명하겠다’는 토호 수장되려는 이의 망발과 오만을 단죄할 수 있다. 다음 군수는 주민이 뽑는다. 그 주민들은 자신의 희망대로 현 군수가 감사원 출신의 청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군수가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