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산 개발하려 임도 일부러 개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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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산 개발하려 임도 일부러 개설 ‘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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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탐방로 사업비면 활용할 임도 2개 개설

▲ 강천산 임도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군의 자료 지도이다.

군의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예산 확보 활동이 활용할 임도의 개설시기와 맞물리고 사업비는 임도 개설 비용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활용한 임도는 시설 기준에 맞춰 씨드 스프레이드, 잡석 찰쌓기 등의 복구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관광 목적의 탐방로를 개설하기위해 자연공원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보다 쉬운 행정절차를 통해 임도를 의도적으로 개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본보 3월 29일자 94호를 통해 보도)

당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임도가 있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강천산 방문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 개설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는 차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정황들을 보면 군 관계자의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군(문화관광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헬기장 입구부터 팔덕저수지 방향에 폭 4미터(m) 길이 4.7킬로미터(km) 규모로 개설 된 강천산임도(현 산림공원과 소관)를 활용해 순환형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한다. 개발제한구역ㆍ자연보전지구인 강천산을 개발하면서도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이 임도는 12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1.3km, 2010년 1km, 2011년 2.4km가 개설된바 있다.

순환형 탐방로 조성 사업비 중 올해 예산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 7억5000만원, 도비 5억5000만원, 군비 2억원이다.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야 했다. 임도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임도개설비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신청한 것이다. 사업비로만 놓고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이에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지난 2009년부터 임도가 개설된 것을 알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사업 계획을 세웠고 관광을 목적으로 훼손하는 곳을 복원하는 차원이어서 사업비가 많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 2010년 11월 18일자 27호를 통해서는 강천산 제2저수지의 댐을 높이는 공사(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주관)의 작업도로로 크게 훼손된 강천산의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공사의 행위허가를 해준 군립공원심의위원회도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 공사의 산지전용협의는 지난 2009년 3월 4일이고 이 작업도로와 이어지는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간선임도설치계획 변경신청은 3월 9일에 했다.

임도를 탐방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초부터 관광목적의 탐방로를 개설하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고 자연공원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보다 쉬운 행정절차의 임도를 의도적으로 먼저 만들었다면 문제가 다르다. 강천산에는 등산코스가 인체의 실 핏 줄처럼 무려 7개나 있는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탐방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은 자명할 것이다. 또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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