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풍산 매산마을 수로관공사와 적성 마계마을 수해현장을 다녀오며 수의계약 발주와 재량사업비 사용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수의계약이나 재량사업비는 올바른 용도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이다.
군의 한해 예산은 연초에 정해지고 예산이란 정해진 곳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급한 민원이나 피해복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번 풍산 수로관 공사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 시행한 공사가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 낸 꼴이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나 몰라라 하는 자세였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한 것인지 불쾌한 것인지 언성만 높아졌다.
이어진 기자의 올 상반기 풍산지역 수의계약공사와 각 공사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질문에 수의계약 공사 숫자는 답변을 들었지만 선정된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끝내 듣지 못하고 감추려한다는 인상만 남겼다. 업체 선정기준이 ‘실적과 실력이 좋은 회사’라는 답변은 수로관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기자에게는 선정기준과 업체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기만 했다.
적성 마계마을 수해현장의 경우는 전국방송에 보도되고 도지사와 남원시장, 순창군수 등이 방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재산인 논ㆍ밭에 대한 복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량사업비는 이런 상황에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사용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해 당사자들에게 논ㆍ밭은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일명 밥줄이자 생명줄이기에 이보다 급하고 갑작스러운 일은 드물 것이다.
두 취재현장을 돌아보며 과연 수의계약과 재량사업비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인맥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군내에는 80여개 건설회사가 있다. 이 중 몇은 직접 시공능력조차도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멀쩡한 회사를 차려두고 있다고 건설업자들은 말한다.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업체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처럼 사리사욕이나 정치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수 있는 제도’를 ‘없어져야할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