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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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심사 강화해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8.07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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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노동자들이 민중가요를 틀고 소재지를 오가니 인근의 일하던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 취재의 발단이었다. 복흥면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우체국에서 버섯나라에 관해 한 마디를 꺼내니 옆에서 뜬금없이 대답한 사람은 다름아닌 버섯나라 대표이사였다. 그와 갈등을 겪는 노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꽤 됐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짐작컨대 석축 쌓는 일을 했던 업체의 사장이 돈을 못 받은 나머지 소송을 건다고 했으니 그 서류가 아닐까싶다.

대방리 야산에 버섯재배단지 공사를 벌이는 버섯나라의 예정 사업금액은 15억이 넘는다. 그러나 돈 2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니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모르나 완공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군은 이 일과 연관되기를 꺼려했다. 산림공원과 직원은 산지전용허가를 언제 내줬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조 집회와 전용허가는 별개의 건”이라며 정색을 했다. 그런데 군이 산지전용허가를 낼 당시에도 이 업체는 군으로부터 썩 신뢰받지 못한 것 같다. 또 다른 군 직원은 “업체 사업계획을 들어보니 횡설수설하더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산지전용허가는 내줘야 한다. 나중에 보니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버섯나라가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것은 2010년인 반면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갱신할 때가 가까워지는 이 때 멈춰버린 공사현장은 흉측했다.

이대로라면 두고두고 명물이 될 것이라는 복흥면 주민들의 씁쓸한 표정에서 원치 않는 현안문제가 생겼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허가는 소관부서에서 내주고 뒷일은 해당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가? 문제의 사업장에 산지전용허가를 갱신해주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할지 모르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공사비용도 마련 안 된 시점에서 갱신이 안 된다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면 적어도 군이 모른체 해선 안 된다.

사업장내 갈등에 지역 주민이 연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여 손 놓는 행정이 되지 않기 바란다. 민둥산이 속출하는 이 때, 군의 산지전용허가에 심사 등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까다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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