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태풍의 위력은 신문작업에도 영향을 미쳐 기사를 바꾸고, 마감시간까지 원고를 받지 못해(정전 때문에) 기사 대체를 고민한다. 독자와의 약속이니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고 약속한 날짜에 독자를 만나야 한다. 우리의 지상과제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가난한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고도성장의 뒷면에는 부작용도 많다. 청년 실업률과 자살률은 날로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불안공화국’이 됐다. 20대는 엄청 비싼 등록금과 취업ㆍ진로 문제로 한숨짓고, 3040세대는 자녀 교육과 집값 문제로, 4050세대는 자녀들의 취업 걱정과 불안한 노후로 밤잠을 설친다. 60대 이상의 노령세대는 가난과 이에 수반하는 건강문제로 주름살만 늘어난다. ‘세대가 불안한 상황’이요 ‘모든 세대에 만연한 사회 병리현상’이라면 과도한가. 그렇지 않다. 전문가도 일반인도 진단과 생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지난 19대 총선부터 연말 대선까지 중요한 이슈다.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1항이 ‘시장경제’요 2항은 ‘경제민주화’이니 1이 먼저요 2는 보완이라는 ‘보수적 견해’와 2가 1보다 앞선다는 ‘강경한 개혁론자’의 다툼도 치열하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니 유권자들의 표를 좇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진짜다 가짜다, 성형이다 자연이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는 다툼만 무성할 뿐 국민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연말 정권교체의 유력한 인사로 거명되는 이가 한국사회를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하층으로 전락하는 불안한 사회”, “한 번의 실패에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학벌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스펙사회”, “신분이 고착화되고 계급사회로 전이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 실현을 요구한다. 많은 국민들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게 정부, 정치의 역할과 임무”이고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하는 것, 경쟁할 때 반칙이나 특권이 없는 것, 패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진단에 동의한다.
경제민주화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기득권을 혁파하는 일이다.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표 싸움에만 열중할 뿐 민주화와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에 있는 관료, 언론, 사법의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보수화된 관료ㆍ언론ㆍ사법 집단은 공기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에 더욱 열심이다. 기득권을 쌓고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이 스스로 민주화를 수행하고 조력할 리 없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언론개혁, 관료사회 개혁을 호언장담하던 노무현 정부도, ‘전봇대 뽑자’고 큰소리치며 20년 철권독재정치의 전통을 물려받은 이명박 정부도 관료집단에 포획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 수립이후 끈질긴 생존력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자기보호를 무엇보다 앞세운 고위 관료와 보수 언론, 권력 보호에 앞장서 온 수구 검사와 판사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도 공정사회도 싹 틔울 수 없다. 어디 중앙정부만의 일인가. 지방 관료ㆍ지방 언론ㆍ지방 법조계의 개혁 없는 공정사회 실현은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