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국가 권력의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투표란? 유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자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구차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10월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선후보가 국민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논의 처리하자”고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를 전격 수용하자 새누리당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제안을 개인의견일 뿐이라 하고 박근혜 대선 후보는 개인이 법을 만들라 폐기하라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당의 공식적인 언론 창구인 공보 단장의 제안이 사견이라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나온 공약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국민 혈세 운운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투표관리 비용은 약 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깨어있는 젊은 표를 겁내는 것이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와 정당이라면 망국적 지역주의와 정보에 어두운 저학력 고령층에 의존하는 치졸함을 버리고 깨어있는 표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11월5일 뉴스타파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대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대별로는 20대 92.4%, 30대 78.8%, 40대 76.7%, 50대 54.9%, 60대 52.6%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기권으로 간주되는 미투표 응답자 중 33.3%는 ‘직장출근으로 투표할 수 없었다’고 하고 47.9%는 ‘지지후보가 없어서’라고 한다.
정치는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비판세력, 중립적 세력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주의에 의해 무조건지지 세력이 비판세력, 중립세력보다 강하면 정치는 부패해지고, 무조건 비판세력이 지지세력, 중립세력보다 강하면 소신을 세울 수 없다. 바람직한 정치는 중립 세력이 강한데서 나온다. 특정 정치세력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면 정치를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닌 내편 니편으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편 가르기가 되면 잘하는 것을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옹호하게 되어 특권층 천국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 한국 정치의 부도덕성의 저변에는 지역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 한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후보와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내곡동 사건으로 특검이 진행중이다. 내곡동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로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최교일 서울 중앙지검장은 “거래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실무자를 배임죄로 볼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한다.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범죄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덮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명을 배신하고 현 집권세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걸 의미한다. 검찰이 부패하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정의를 비웃으며 바르게살기를 포기하고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게 되며 염치를 모르고 반칙을 일삼게 되면서 국민성이 천박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은 출범하면서 임기중인 한국방송(KBS)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방송 장악을 위해 자기사람을 심었고 이로 인해 국내언론환경은 정론을 배신하고 집권 새누리당의 이해를 도모하기에 급급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김재철 현 엠비시(MBC)사장 해임안에 대해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위원장이 ‘김재철(현 MBC사장)을 지켜라. 스테이(유임)시켜’라고 김충일 (여당추천)이사에게 전화를 했다 한다. 정치 세력을 바꾸어야 할 이유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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