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연구하는 의원을 모토로 내건 상임위원회 설치가 위원장 선출과 위원구성까지 마치면서 모양이 잡혔다. 책 펴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소문났던 정성균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장에 선출됐고 이장 출신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접했던 임예민 의원이 산업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의원 특성과도 잘 맞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의원 수가 적은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 소속돼있어 특정 분야를 파고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최근 불거진 또 한 가지 우려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해 의원들이 의정비 나눠먹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은 매월 72만5000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군의장은 220만원, 부의장은 105만원을 쓸 수 있다.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전ㆍ후반기에 각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8명의 의원 모두 한 번은 직책을 역임할 수 있다. 6대 의회에서는 한성희ㆍ이기자 의원이 아쉽게도(?) 이 직책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의정비나 권력 나눠먹기 의혹을 씻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임위원장 선거 자리에 한성희 의원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동료의원에 따르면 후반기 군의장에 출마하려다 뜻을 접은 한 의원이 당시 상처를 받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자신이 맡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의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미 후반기 부의장선거 때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상임위원회 출범이 축하할 일임에도 최근 군의회는 자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원 사이에 의견차가 심했고 관계를 중재하려는 군의장조차 난감해하고 있다. 의원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정책보다 권력관계가 더 두드러졌다.
여타의 불편한 시선을 씻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다툼보다 연구에 매진하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초선의원이 많은 6대 의회는 초기 군정감사와 조례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역량이 보였지만 현장을 누비고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훑어보며 극복해왔다.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준비하며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영일 의장은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권력을 벗어나야 하며 의원들이 제시하고 싶은 정책을 풀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돼야 한다. 상임위원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의원들이 증명해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