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등장했던 친환경무상급식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각 지자체마다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와 무상급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실현을 해보자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2110개 단체가 모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도 출범시켰다.

통계적으로 보면 급식비 미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절대빈곤층이 7.8%이고, 상대적 빈곤층은 11.5%로 아동 8명 중 1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지난해 541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줄어 버린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제별로는 강원도 정선군이 2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청원군도 2010년 학교급식비로 7억22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 50개교에 청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전남 나주나 경기 여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조례작업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농업 경쟁력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농가에게는 판로 확대를 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구심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 22조와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1년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 했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안을 제시 했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중학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전북도 각 시군이 각각 50%씩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면 도교육청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학교 급식법에 의거 군비 50%와 교육특별회비 50%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쌀과 정부 양곡가의 차액지원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풍산 초등학교는 자체예산 절감을 통해 두부나 콩나물 육류제품 등을 한시적이나마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이 순창지역에서 100% 조달토록 하고 자체 검증도 거쳐야 한다.”며 “지역·먹을거리의 중심 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농민들과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