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만장을 배포한 홍보지와는 달리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월에 만든 홍보 전단에서도 공사시작 시기를 2010년 3월로 명기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찾은 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 계획지인 금과면 내동리 전원마을 부지는 잡초와 사업부지임을 알리는 푯말만 우두커니 서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분양 홍보지를 만들어 2009년 7월 1만부, 2차로 지난 2월 1만5000부, 3차로 지난 6월 1만5000부 등 총 4만부 중 3만3000여부를 배포하고 현재 7000여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1차 분양광고지에 나온 추진일정을 보면 2009년 9월 15일경 분양공고, 2009년 9월 25일경 분양신청 그리고 입주예정자 확정은 2009년 9월30일이다. 특히 공사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고 입주예정은 2011년 2월 이후라고 적어 이를 홍보했다.
이 결과 입주예정자 9명이 분양의사 표시로 농어촌공사에 200만원을 납부하고 분양신청접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9월 30일 이후에 추가로 5명이 분양의사를 밝혀 올해 8월말 현재 총 14명이 분양 의사를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한 공사기간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분양신청접수증에 명기된 최종입주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분양신청인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철회를 해도 되는 상태다. 귀속력이 있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것은 사업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농어촌공사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에 만든 광고지에서도 공사기간을 올해 3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버젓이 표기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회에서 예산집행 허가승인을 거쳐야한다. 10월 착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중 2009년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시행자로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이 있다. ‘금과전원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계획 가구 수의 2/3 이상이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신뢰를 받아야 할 농어촌공사가 이런 행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입주 가구 수가 2/3 이상일 때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은 50가구 이상일 때 사업 성패가 갈린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9월 이후에 겨우 5가구가 추가 신청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과전원마을>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6억에 국비 1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이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다. 금과면 내동리 산73번지 일원에 8만578제곱미터(m², 2만4374평) 규모로 단독주택 48세대, 타운 하우스 27세대 등 총 75세대의 주거 단지와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유형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맞춤형으로 조성 예정이다. 분양예정가격은 대지 660제곱미터(약200평)에 건축물 84.78제곱미터(25평) 규모로 단독주택의 경우 5종류로 목조, 전통한옥, 철근콘크리트, 스틸하우스, 황토벽돌로 시공 계획했었다. 분양가격은 대지는 평당 28만원으로 5600만원 정도이고 건축물은 주택 유형에 따라서 1억에서 1억2600만원으로 한 가구당 총 1억5600여만원에서 1억8200만원까지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