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며 예년에 비해 여름이 일찍 시작된 올해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ㆍ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와 경북 경주의 신월성 1ㆍ2호기 원자로에 품질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당장 발전 중단에 들어갔고,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원전이 발전을 재개하기까지는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력수요가 최고에 달하는 여름 전력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1일 공공기관의 전력사용 절정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산업용ㆍ일반용 중소수용가의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확대, 절전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와 절약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15% 감축해야 하며 피크시간대는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해야한다.
피크시간에는 전등의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오후 2~5시 피크시간대는 냉방기 순차 운행을 멈추도록 했다. 또 피크시간대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전력수급경보 준비ㆍ관심단계(예비력 300만∼500만㎾)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ㆍ경계단계(예비력 100만∼300만㎾)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자율단전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외 대형건물도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 이상 6만 8000여 곳이다.
8월에는 5~30일까지 4주간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규제 대상인 계약전력 5000㎾ 이상의 전력다소비업체는 2만 8036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8월 중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는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해주는 선택형피크요금제를 계약전력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력대란의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다양한 분석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올여름 닥칠 전력대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 밖에 대책이 없다. 하지만 전력을 늘리는 것은 원전 가동이 중단돼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어케이블 교체에만 4개월가량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9월에나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전 국민이 절전을 실시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만이 올여름 전력대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