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동계면 출신인 공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인사업자로 당좌수표를 개설하고 영업을 활발히 하던 중 불의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액면가 1억2000만 원짜리 수표 1매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에 이어 변론기일통지서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왔다. 이러한 경우 위 공씨의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답 : 가. 「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는 “ⓛ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법위)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중략)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수표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는 “ⓛ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사안의 경우 공씨의 수표금 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씨의 배우자는 수표금 청구인 민사단독사건이므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