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위한 군의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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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위한 군의 융통성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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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는 중 골프장이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80%가량 진행된 공사를 멈추고 골프장의 계획을 기다리겠다는 군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은 가장 큰 이유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말한다. 기자는 “예산의 중복투자는 골프장이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선형변경을 한다면 그 공사 또한 군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자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될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군 돈이든 개인 돈이든 같은 돈이니 중복 투자를 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선형변경을 통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형태가 된다면 업체는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인가? 발주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시 발주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정해진 것이 없어 대답을 못하겠다”고 회피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업체가 감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군은 골프장 확장의 긍정적인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군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 군이나 기업들이 설명하는 장점 중에 하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군에 큰 기업들이 유치된 후에도 군의 인구는 감소했고 상인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또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군에서 유치한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뒀다. 기업에서 고용하는 지역민의 경우 생산직이 대부분이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말이 좋아 고용창출이지 노동력 착취”라고 비난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골프장은 많은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골프장 주변 생태계 파괴,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시되고 지금 같은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공사나 골프장 확장이 진행됐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문서로 남겨진 것도 없으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주는 행정 진행 상황을 보며 군의 행정이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융통성이 ‘힘없고 돈 없는’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한 일반 주민에게도 통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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