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축제관련 보도보다 더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황숙주 군정의 현실 인식이다.
장류축제 ‘국세포탈’, ‘수수료 요구’, ‘향응제공’ 의혹은 군민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하는 깜작 놀랄 일)이나 황숙주 군정에는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할 일인 것 같다.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개인 영리기업(주식회사)이 국가기관이 내어준 용역비(매출액)를 신고하지 않고 국가기관과 그 산하 단체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수료 또는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고 용역비 지급액(매입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개인 기업은 그 매출액(축제 주요행사 대행료만 약 연간 1억5000만원 가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그 세액만 한해 수천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4회 정도 이 기업이 축제를 대행했으니 매년 세금포탈 규모를 조사해봐야 할 일이다. 국가 재정이 적자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재원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양여금 등)을 줄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 또는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도 모르쇠 눈을 감고 입을 막으려 하는 황숙주 군정은 어느 나라 자치단체인가.
정말 군은 이러한 ‘비리 부정의혹’에 대한 투서를 1년 넘게 방치했을까? 해당 과장에게 보낸 투서는 잘 몰라서 또는 뒤가 켕겨 덮으려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수에게 직접 보낸 투서에 대해서도 오불관언 했을까? 현직 군수가 과거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고급간부였음을 감안하면 얼토당토않은 추측이다. 그렇다면 알고도 덮으려 하는 것인가. 참 의리 있는 군정이다. 지난 행정 과오를 덮어줌으로써 의리를 지키고 과거 사람들을 지켜 내 사람으로 하려했다면 참 영악하다.
시중에서는 참 큰 일이 벌어졌다고 수군대고 세법을 아는 이들은 회사 하나가 어긋날 수도 있다며 국가기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며 혀를 찬다. 하지만 군정은 놀라지 않는다. 심각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난 군정에서 “선거법에 걸리니 맡아달라고 해서 도장 맡겨놓았더니 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지역 선배의 하소연에 동정과 동의가 생긴다. 결국 지난 군정부터 현 군정까지 일(궂은일인지 좋은 일인지 분간키 어렵다)을 도맡은 것처럼 보이던 그 분만 책임 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정부는 최근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편취, 지역축제행사 보조금, 그 밖에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군은 모른 체한다. 이 의혹을 인지한지 1년 넘게 이로 인해 조사나 감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없다. 최근 <열린순창>의 밝혀진 사실 보도에도 눈 꿈쩍 않는다. 3000억 예산시대를 달성해 작게는 고작 수천만원이고 많게는 수억에 그칠 부정과 비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이, 사정기관 출신 군수를 모신 순창 군정의 처신이.
공직 비리가 터질 때마다 분노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허탈해했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처벌에 목말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면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많은 군민들은 “오직 군민만 바라본다”는 황숙주 군정에 거는 기대가 높다. “의회 한계 극복, 주민섬기는 의원”되겠다는 최영일 의정에 대한 기대도 많다. 하지만 군정과 의정은 말이 없다. 아니 모르쇠 딴전을 피우며 곧 수그러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 정도 국세포탈이나 향응제공 의혹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막스 베버는 ‘정확한 영역 정의’와 ‘정해진 규칙에 의한 집행’이 관료주의의 특성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관료주의가 근대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부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에 의한 집행’마저 지키지 못하는 군정이 변화하는 사회시스템을 주도하기 어렵다. 우리가 관료사회에 바라는 것은 민간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시민사회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단체와 배를 맞춰 비리에 눈 감고 부정에 귀 막고 진실에 입 막는 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모호하고 비겁한 문법은 필요 없다. 많이 배웠으나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대개 모호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려 한다. 진실의 핵심과 책임을 피해가고 싶기 때문이다. 행정조치는 정확한 집행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진실이다. 충분히 검증할 시간과 능력이 있는 군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억하심정(抑何心情,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는지 헤아릴 수 없음)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범법자는 고발하고 동조자는 처벌하라. 나는 과문하여 황숙주 군정의 도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