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민에 대한 군의 지원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해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정주인구증대 지원시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며 실시중인 지원시책을 보면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를 내용별로 요약하면 ‘출생자ㆍ임산부ㆍ전입주민ㆍ입주기업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원책은 지난 2007년 8월 전북도로부터 인구정책 우수지역에 1위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인구정책경진대회에 참가한 전례가 있다.
이중 돋보이는 출생자 지원책은 타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자녀를 출생할 시 첫째ㆍ둘째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고, 특히 주소등록 1년 이상 된 주민의 셋째아이에게 지급하는 축하금 300만원, 양육비 180만원 등 약 480만원이 지급되는 출생자 지원책이 그것이다. 그에 비해 군으로 전입했거나 전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이 현재 실시중인 전입주민지원책은 타 시도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번호판 교체비로 대당 2만5000원, 이사 오는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 30리터(ℓ) 20매를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의 전부다.
여기서 자동차번호판 교체 지원은 정부의 ‘전국자동차번호판제도’ 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쓰레기봉투 지원 역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7600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입 당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뚜렷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롭게 추진하는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구림면으로 귀촌한 주민은 “순창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진입도로가 높아 행정에 도움을 청해봤으나 아무런 말도 없더라. 조그만 관심이 힘이 될 것인데 아쉽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귀농 전입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행정기관을 찾아 상담을 해 봤으나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안내하고 전담해주는 실무자가 없어 도움 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정주인구증대사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홍보가 무색할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원스톱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