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순창읍 출신인 염씨는 서울에서 에어컨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권자 어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차에 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염씨의 딸이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채권자 어씨는 더 이상은 기다려 줄 수 없다면서 염씨의 에어컨 대리점 물품과 더불어 염씨의 딸의 피아노를 포함한 가재도구를 압류했다.
이 경우에 염씨가 딸의 피아노를 압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1. 민사집행법은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열거하면,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③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중략) 등입니다.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건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염씨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는 소명하기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의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 제2항에 의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보통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