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류산업벨리의 성공적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20일 장류식품사업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와 군,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도와 군, 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토론에 앞서 군 장류산업벨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류식품사업소 정도연 담당이 장류산업 범위, 중앙정부 장류산업 육성정책 및 장류시장 현황, 군 장류산업현황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군 장류산업벨리 조감도ㆍ추진목표ㆍ추진방향ㆍ사업개요ㆍ예산세부현황ㆍ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우리 군 장류산업 특히 장류밸리 조성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날 제시된 의견이 군정 정책 결정에 참고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석자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워크숍 주요 토론 내용>
▷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원
- 순창이 장류의 메카인 것에 반하여 매운맛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없다. 매운맛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체계화 한다면 우리 고장이 고추장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순창만의 고추장을 만들어야 한다. 고추나 콩을 생산할 때 맛에 중점을 둔 고추 재배는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썹에 기준을 두고 고추장 전용 고추를 개발해야 한다.
- 고가정책에 염두를 두고 고추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군에서 지정 해줌으로서 원료의 차별을 통한 프리미엄 고추장을 만들어야 한다.
▷ 한금수 장류식품사업소장
- 장류벨리 사업에 대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통장류업체 고객과 텔레마케팅을 통한 수요자를 위한 것이다. 일부는 대도시에서의 유통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투자효과가 나오는 않는 것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것이지만 생산하는 방식이나 위생은 바꿔야 한다.
- 지역농산물에 대해
지역 농민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원료의 관해서 안정적인 공급, 경쟁적인 가격이 중요하다. 순창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순창의 농업이 지금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생산성도 올리고 안정적인 공급도 하며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부가가치가 나오기 어렵다.
- 수익법인에 대해
운영체계의 안은 법인 직영형ㆍ위탁형ㆍ혼합형의 세가지 체계가 있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유통채널을 갖는 것이다.
법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해서 군ㆍ농협ㆍ농민대표ㆍ기업체대표 4개 주가 모여 서류상 설립을 했다.
예산을 높일 경우 농민들 권리가 희석 될 수 있다. 초기에 자본금을 줄여서 참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 후에 증자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농민들에게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공익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이광희 순창군농민회 정책실장
- 수익법인에 대해
농민 설문조사 결과, 가공유통주체로서 농민 농협 행정 장류업체들이 공동출자하며 함께하는 법인체계를 선호 하였다.
외부 기업의 운영권과 관련해서 만약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될 때는 공익적 기능을, 지역적 혜택이 외부
에 빠지는 것보다 내부에 귀속되는 것을 선호한다.
하드웨어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해놓고 이것을 운영할 주체나 내용 방법을 맞추는 것은 안 된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전통업체도 소외 받은 업체가 많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잘 안 맞더라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을 행정이 잘 주도해야 한다.
- 지역 농산물에 대해
영세한 전통업체에만 맡기면 농가에서 생산한 고추가 전량 수매가 안된다.
농업생산액이 천억이 넘는 가운데 지난 계약재배 실적은 고작 16억원이다. 이것이 순창군이 집중하는 역량 사업이 될 수 있는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구입 등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농가로부터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벨리사업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유찬주 농산업전략연구원 원장
- 장류벨리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생산농가, 가공업체, 메주공장, 가공 유통 등 별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 시켜서 통합된 법인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 통합된 법인체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기구와 운영에 대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순창 장류에 대한 기획안이 나오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율이 이루어 져야한다. 법인 발기 전에 이런 틀이 나와서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한다.
▷ 황영모 지역농업연구원 박사
- 법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가 좋은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협력체계가 깨져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장류밸리사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 법인의 이사회와 무관한 비현실적인 협의 구조가 아니라 장류벨리사업을 총괄하는 협의 기구를 명시하고 제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식품산업의 태생적 한계는 안정적인 원료조달이 아닌 값싼 원료조달에 의한 수익창출이 목적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을 지역농업과 연계하는 보다 튼튼한 법인들이 있어야 한다.
▷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 순창에서 장류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게 맡기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 전통적인 조제방법들을 표준화 시켜야 하고 고추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법인은 주식회사이므로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해 전권을 주고 일정기간을 두고 성과을 지켜봐야 한다.
▷ 박성준 지역아카데미 부장
- 법인 운영과 관련해 위탁과 법인간의 지렛대는 무엇인지 제어장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법인을 만든 상태에서 출자 및 지분 확대하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추가 출자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의결은 의사회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하되 순창장류는 특성상 제조업체와 농민 대표를 구성하고 장류식품사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권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장류 전반 사항을 협의하는 공식기구화 해야 한다.
▷ 채중석 도 식품생명산업과 주무관
-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잡을 것인지, 하나를 위한 것인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군과 협력하여 지원하겠다.
▷ 양현민 도 식품생명산업과 주무관
- 통합 법인이 만들어 지는 건 쉽지 않다. 이미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 법인이 모든 사업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탁은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운영주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농가와 괴리가 생지지 않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정도연 장류식품사업소 담당
법인의 수익구조, 원가계산 등이 아직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 이 과정 후에 수익 증자 부분이 포함 될 것이다. 장류벨리사업은 2차산업에 집중 되어있다. 중앙 정부에 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