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84) 김대중 내란음모가 생각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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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84) 김대중 내란음모가 생각나는 이유
  • 박재근 고문
  • 승인 2013.09.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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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밤 10시 부터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판결’의 전말을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방송이 안 될 뻔하다가 전국 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6일부터 길환영 KBS사장 자택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방송됐다. 판결은 특수잠입, 편의제공, 탈출, 회합,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 등 국가 보안법 관련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었으며 변호사들과 제작팀은 중국까지 넘나들며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국정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해 주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증거로 삼지만 유우성씨의 여동생의 증언은 순수한 임의 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타와 협박 회유와 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물론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지만 유씨의 여동생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176일 동안이나 합동신문센터에서 갇혀 있으면서 일체의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 법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국내 사정에 깜깜한 화교라는 점과 정직하지 않은 국정원의 과거는(1975년 민청학련 등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시위가 심해지자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을 사형시켜 버렸다. 최근에 와서 인혁당은 실체가 없었고 내란음모 흔적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대법원장은 민복기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의 조작에 걸려들어 사형선고를 받고 외부의 도움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당시 대법원장 이영섭,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고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형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법의 엄중함을 증명함으로서 앞으로의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항간에서는 유우성씨 간첩 만들기가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성급하게도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결국 무죄로 밝혀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보수 단체들은 간첩을 공무원에 임용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위 집회를 하는 등의 망발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였다. 그들은 야권출신 서울시장을 못 견뎌 하는 것이다.
일에는 대소와 앞뒤가 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고 물론 의심스럽지만 녹취록이 진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석기 내란음모설은 돈키호테적인 필부의 시대착오적 망언에 불과하다.
현 집권 세력이 이 시점에서 이석기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렁에서 빠져 나가려는 정략적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필부의 허무맹랑한 망언을 과대 포장하고 침소봉대하여 이를 구실로 난국을 돌파하자는 정략인 것이다. 정치란 굽은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에게 득이 되지만 정략은 사술로서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정치집단은 정략을 거부한다. 현 집권세력이 사술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하는 것은 국민을 어리석다고 판단하는데 기인한다.

개혁되지 않는 국정원은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결코 될 수 없다. 국정원장은 여야의 합의를 거처 선출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면 특정 정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민의 모이를 먹고 소수 특정 정치인과 정파를 위해 알을 낳는 국민배반의 역사를 단절할 수 없다. 1조원에 달한다는 예산이 진정 국민을 위해 쓰이고 수많은 직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가정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을 가진 자들의 불법과 불의, 횡포를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과거가 독재나 부패한 정권을 엄호하는 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 특히 부패한 정치 세력의 부정한 탐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다보니 정권의 위기마다 위기돌파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남발하면서 간첩 제작소 구실을 하는가 하면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되고 이는 국정원 수장들의 운명을 비극으로 인도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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