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정부는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해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와 재고 처분계획 및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과 벼값은 저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연간 예상수요량 426만톤 이상의 2010년산 전량을 시장격리

먼저,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시장격리 물량은 공공비축미 34만톤에 8만6000 톤을 추가한 40~50만톤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수확기 신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과 종합미곡처리장(RPC)가 보유하고 있는 2009년산 재고 쌀 10만톤 시장 격리를 추가한다고 지난 9월 17일 발표했다.

둘째, RPC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여 작년보다 19만톤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 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별도로 1조4000억원 무이자 자금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5~2008년산 구곡재고 50만톤 긴급 처분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여만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한다. 그리고 2005년산 구곡 11만톤을 긴급처분하고 2006년~2008년의 재고미와 수입쌀 중 39만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등 약 50만톤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 긴급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 감축과 농지 전용 규제완화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헥타르(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ha당 300만원 지급)하여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득비교 : 쌀 54만9000원/10a, 콩 42만7000원/10a, 사료용 옥수수 36만2000원/10a)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타 작목 재배로 전환키로 하고, 이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갖고 있는 농지전용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는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 8월 31일과 9월 17일 ‘쌀값 대책’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면 쌀값 상승, 변동 직불금 지급액 감소 및 농촌사회 민심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두 달이 되어감에도 현지 쌀값은 요지부동 오를 생각을 않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전국산지 벼값은 4만1391원(40kg)으로 9월 25일 대비 2.9%가 낮고 전년 동기의 4만4979원 보다 8%가 낮은 가격이다. 순창은 현재 4만원의 시세이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증거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첫째, 2010년 소비량 이상의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가 미비한 데 있다. 물론 재고과다에 따른 신곡의 시장격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올 예상 생산량 감소는 당초 통계청 발표보다도 더 늘어날 만큼 흉년이라 429만톤 소비량조차 생산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의 첫 번째 시장격리 대책은 의미가 없어졌다.

문제는 올 연말 쌀 이월재고가 150만톤이라는데 있다. 정부는 50만톤을 긴급처분과 가공용으로 처분하고 100만톤을 2011년도 말 재고미로 비축하여 시장 방출을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1년 공공비축물량 34만톤과 추가격리물량 8만6000톤, 수입쌀 의무도입물량 33만톤은 2011년 재고미에 포함되지도 않아 이 또한 엄청난 재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RPC 등 민간부문이 현 수확기 벼 매입을 꺼리고 값싸게 사들이려고 한다. 잘못하다간 계절진폭을 통한 이익은 없고 작년처럼 손해나는 역계절진폭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보다 10% 더 사들인다는 정부 예측과는 달리 올해도 쌀값의 인상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단의 재고미해결 대책 없이는 쌀값을 안정화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소 정책의 문제이다.

물론 소비량을 훨씬 상회하는 과잉 재배면적은 생산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특히 콩, 밀, 사료작물 등 국내 자급기반이 취약한 작물로 전환하는 정책은 식량자급의 관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 초 정부의 3만ha 전환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득에 대한 보장과 전환할 작물 재배에 맞는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만 마련된다면 쌀의 장단기 수급전망을 고려한 생산조정제도 실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농지규제 완화에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안 농지(48만ha)에 택지ㆍ산업단지ㆍ유통단지 등을 지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갖고 있는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는 것은 식량안보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친다.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쌀 생산조정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험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진 농지는 복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식량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대책>

정부의 이번 쌀 대책은 근본적 문제인 쌀 재고 과잉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농민들은 판단한다.

첫째, 농민들은 그 해결책으로 조기에 쌀을 대북지원 하는 것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인도적이든 과잉되고 있는 쌀과 쌀값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해왔던 쌀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쌀값이 하락됐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농민들은 쌀 대책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장이 마련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쌀을 자급할 수 있는 농지기반 마련, 최소한의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이 보장되는 목표가격 도입, 이를 위한 직접지불제의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 쌀 대란을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산지 조곡 40kg 기준으로 전북은 2009년 평균 4만3828원으로 경기도보다 약 7000여원 정도(쌀 80kg은 2만8536원) 싸게 거래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우리 군이 제일 낮게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전북 쌀 그리고 순창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이 주관하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이번 흉년으로 인한 군내 쌀 생산 감소피해는 전국 15%보다도 심한 20%이상이 되고 있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작년 대비 8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 4만원의 조곡 시세대로라면 시세 차액만도 작년에 비해 30억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군내농가의 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행정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것은 직불금의 인상과 조곡 벼에 대한 차액보상, 그리고 우리 군 차원의 농협에 대한 저리의 벼 매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광희 순창군농민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