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 시비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뜻있는 내외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야당이 장외 투쟁으로 이에 합류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문제의 국정원을 이용해 공안정국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면서 이석기 파동으로 통합진보당이 엄동설한에 떨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시비로 사표를 쓴다. 조선일보가 정보기관이 아닌 이상 이는 필시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채동욱의 검찰은 미흡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더럽다’ 한다더니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의 불륜의 근거인 4남2녀의 혼외 아들은 눈감고, 대선 토론회에서 드러난 시가(時價)로 은마아파트 30채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전두환으로부터 이유 없이 받아 횡령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도덕적인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주었던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저의가 심히 불순하고 저열하게 보이는 것은 강자의 불의를 도와 더러운 사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떤 경우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강자와 약자를 재는 자와 저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달라지고, 이권을 중심에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도덕을 논한다면 국민은 그 저의를 의심해야한다. 만약 채동욱의 검찰이 박 대통령의 욕구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혐의가 없는 쪽으로 몰고 갔었다면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운운 하면서 도덕성 시비를 걸어 왔을까?
중왕불용정(衆枉不容正), 굽은 사람들 속에서는 정직이 용납되지 않는다.[회남자,설산훈] 현재 한국사회의 언론과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주류의 뿌리는 친일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여론을 제작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렇고 전통적 대다수의 재벌들은 뜻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불행과 바꾸며 살 때 친일을 통해 잇속을 챙기고 해방이후는 친미를 지향하면서 반공을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활용해왔으며, 기회만 나면 친일 친미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중 중국 일본은 쌀미 자를 쓰는데 우리 한국만이 아름다울 미를 쓰고 있다. 그것도 중국 일본보다 박대를 받으면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를 획책한다. 최근 교학사가 펴낸 교과서에서의 일제의 미화가 그것이니, 부패한 독재자이며 친일세력을 엄호함으로서 배반의 역사를 만든 이승만에 대한 찬양과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친일의 역사를 미화함으로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불법과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퇴보하는 사회이며 불행을 반추하는 사회이다. 우리가 불의와 부정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과 불의에 분노하지 않고 용인하게 되면 국민을 만만하게 보게 되고 제2 제3의 부정을 도모하고 이리하여 정의의 기초가 무너지고 정의의 기초가 무너지면 나라는 원칙을 잃어 탐욕의 천국으로 변하고 부패한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 힘없는 서민의 삶을 비참하게 한다.
근본이 굽은 사람들이 바른 사람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이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약점이 많은 부패한 무리를 쓰고 이로 인해 사회는 원칙이 사라지고 부패 불감증이 만연하여 생기 없는 사회가 된다.
민주주의는 민생의 근간이다. 날치기, 대선 개입 등 불의의 굽은 정치가 정치를 왜곡할 때 야당이 민주시민과 함께 장외 투쟁으로 맞서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민생타령이다. 집권 여당이 민생을 그처럼 소중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자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특검을 설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사안의 순서상 올바른 일이다.
민주주의는 민생의 뿌리이다. 비이성적인 불의한 광풍에 의해 민주주의의 뿌리가 뽑힌다면 민생이라는 가지와 잎사귀가 어찌 온전하겠는가? 민생을 구실로 불법과 불의 부정이 용납 된다면 사회는 부패의 천국이 될 것이고 이는 힘없는 서민의 삶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