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ㆍ보궐 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더구나 임기 중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손실뿐 만아니라 주민들의 상심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니 더욱 그렇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2011년 강인형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비용은 6억500여만 원이라고 한다. 2011년 우리 군 본 예산중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60억4270만원이었으니 그 ‘구렁이 알’ 같은 10분지 1 가량을 강인형 전 군수가 없애버렸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성 싶다.
당시 강 군수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고 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을 허위로 적고 군내 이장들과 마을 농로 확장포장공사 등에 대한 특혜ㆍ선심성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 후 대법원 판결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낙마한 후 친구(?)인 현 황숙주 군수를 추천, 당선시켰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강 전 군수는 2016년 이후에나 공직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들리는 말로는 국가기념일을 기해 대통령이 특사를 하면 사면복권이 되어 출마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8ㆍ15 특사는 없었으니 내년 3ㆍ1절 특사가 있고 그러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마치 예비 승낙 받은 듯 정연하고 구체적이다. 소위 측근들은 이를 고대하며 일신의 안위보다 ‘주군’을 위한 희생을 앞세우고 있다니 가관이다.
더구나 “본인이 못 나가면 부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발 없는 말이 떠돌고 있어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최근 전북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전남에서는 나주의 신정훈-주향득 부부, 화순의 임호경-이영남 부부, 장성의 유두석-이청 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없고 ‘죄 지은 남편 뒤를 잇는 혈육정치’의 논란과 비난만 무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될 성 부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은데 ‘입신양명’이 목적이지 진실로 ‘목민봉사’하려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다. ‘거저먹으려는 사람’이나 ‘거저먹어 본 사람’은 주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과 측근들의 보신ㆍ보호에 더 공을 들인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최근 황숙주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발표도 그 도화선은 측근으로 알려진 친인척과 관련된 일이다. 전 군수를 낙마시킨 특혜ㆍ선심성 수의계약 의혹이 지금 군정에서도 말끔해 보이지는 않다. 엊그제 광주 한 음식점에 모였다는 전ㆍ현직 공무원 부부동반 모임에서의 값 비싼 양주 사건, 금과 내동마을 간담회 중도 퇴장 비난 민원 등이 그 사례다.
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들이 연이어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지역이 혼란에 빠진 곳도 적지않다. 경기 시흥시와 전북 임실군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 지역 민선 1~4기 단체장 모두가 정치자금법, 승진 청탁, 금품ㆍ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중도 탈락했다. 우리 군은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겠다. 그러나 당사자와 그 측근만 아는 진실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지자체장들의 비리는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비리 대상자에 대한 수사로 행정 공백이 되기 십상이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정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
7개월 남짓 앞으로 닥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전장을 내미는 인사들은 한번쯤 ‘나는 얼마나 청렴한가. 공정한가. 이기적인가. 편파적인가. 창의적인가’ 등을 돌이켜봐야 한다. 권력ㆍ명예ㆍ부를 한꺼번에 훔치고자 하는 사람, 빗나간 욕심에 빠져 자신의 명예와 양명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쯤 마음을 비우고 거울 속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는 신부님의 말씀과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신명 16:20) 성구에서 반성의 눈물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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