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자불류청(原濁者不流淸) 근원이 맑지 못하면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묵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덕의 근원이다. 대통령이 정의롭지 않으면 정치권력이 부패하고 국민은 정의를 비웃고 국민이 정의를 하찮게 여기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패한 사람인줄 알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부자들만 챙겼을 뿐 서민경제는 파탄을 냈다. 그리고 자신의 구린 뒤를 감추기 위한 조치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군조직을 불법 선거에 끌어들여 국가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 등 의인을 배제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익에 대한 욕망은 불의한 자를 선택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를 감추기 위해 불의를 만들고 그 불의가 의인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해서 중곡불용직(衆曲不容直) 굽은 무리는 정직을 용납하지 않고 왕따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곡식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내고 하는 것이다.
곡식이란 사람의 먹이로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며 잡초란 농부가 준 거름을 받아먹으면서도 사람에게 도움은커녕 곡식의 성장을 방해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곡식과 같은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곡식과 같은 사람이란 도리를 위해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의로운 길을 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며 잡초와 같은 사람이란 자신의 작은 명리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며 사회정의를 배신하고 패덕, 비리를 저질러 세상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곡식을 잘 가꾸고 잡초를 부지런히 제거하는 선한 농사꾼이 되어 달라고 뽑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잡초를 키우고 곡식을 뽑아내고 있다. 잡초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관여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권은희를 전출시키더니 채동욱 검찰총장을 뽑아내고 이제는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한다. 이러다가는 한국 사회의 밭에는 곡식은 맥을 못 추고 잡초들만 무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종도부종군(從道不從君), 군주를 따르지 않고 정도를 따른다.[순자]
알다시피 엄중한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에 나온 말이다. 왕이 권력의 주인이었던 시절에도 도리를 따름은 왕의 명령에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국민이 고용하고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인 국정원이 타락한 집단의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진실을 가리기위해 수사를 하는 팀장을 황교안 법무장관과 조영곤 검사장이 압력을 넣어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항명이라 하여 선배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용기 있는 정직한 후배 검사를 꾸짖는다. 사악함으로 정의를 꾸짖는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민이다. 따라서 명령권은 국민만이 갖는다. 피고용자인 공무원은 사실만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무엇이 중요하며 옳고 그른가의 가치 판단은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은폐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니 국민은 하늘이다. 국민에게 가는 길이 천도(天道)이며 천도에 충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있다.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젊은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 자녀가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지위의 보전과 승진을 위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상징인 양심을 동물이하의 가치인 불의와 바꾼다면 보람 있는 일일까? 하늘이 준 벼슬을 천작(天爵)이라하며 사람으로부터 얻은 벼슬을 인작(人爵)이라한다. 하늘은 의를 위해 명리를 버리고 돈과 지위를 잃어도 세상을 생각하는 품성이 고귀한 사람을 양귀(良貴)라 하니 이를 일러 천작이라 한다. 하늘이 가르쳐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을 양지(良知)라 하고 하늘이 준 능력을 양능(良能)이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늘이 준 선한마음을 양심(良心)이라 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찮은 명리를 위해 정의와 도리를 배신하는 자들에게 지위를 높여준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