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주민 대표하는 의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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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주민 대표하는 의회’ 되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1.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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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군 의회 회기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번 정기회는 38일 동안 각종 조례안, 동의안,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많은 안건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장류사업소(소장 허관욱)에서 제안한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안’과 ‘전통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안’이다.
군은 이 두 동의안의 제안사유로 “관내 생산된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ㆍ유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안정적인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경영정상화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면제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납득이 쉽지 않다. 순창에서 생산된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이 두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두 공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 및 고용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혈세 200억여원을 들여 마련해준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사용료까지 면제해준다니 손 안대고 코를 풀어도 이보다 잘 풀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며 경영정상화를 시키지 못했다면 앞으로 2년 동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차피 그런 생각으로 제안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분명 2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동의안이 제안될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행정이 정작 봉사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사태가 한심하고 안타깝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수입 등 경영 자료는 감춘 채 두루뭉술한 사유를 앞세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처리해 버리는 것 자체가 군민을 너무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 동의안 심의는 납세자인 주민 입장에서 군민을 대변할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공직자와 함께 기업의 편리만 봐주는 모리배가 될지를 보여줄 기회다. 군 의원은 기업과 이미 기업가의 편이 된 공직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군민 대다수가 이 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고 제대로 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창군의회 누리집에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ㆍ결산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동의ㆍ승인ㆍ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ㆍ자치입법기능ㆍ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진정으로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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