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때로 정치인은 우리와 다른 부류인 것 처럼 표현한다.
우리는 정치가 잘못되면 "썩은 부위를 잘라내 새 살이 돋게 해야 한다"고 쉽게 말한다. 그런데 썩은 부위는 정치에만 있고 우리와는 무관 한가. 그렇지 않다. 썩어 문드러진 곳은 우리에게도 있는 공통적 암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완성되는 데 우리에게는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 구미 건진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을 해 온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권자로써 정치교육을 받아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그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인해야 한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알아야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피 흘린 민주화의 물결에 밀려 다시 시작된 지 16년이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고 그들이 지역 공동체의 작고 큰일을 결정해온 지 16년이 되었다. 그러나 도지사를, 도의원을, 군수를, 군의원을 뽑는 일이 4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치부해 고미도 관심도 적다.
지역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움직이는 군수와 의원이 주민위주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관이 모든일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구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보다 더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며, 보다 널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많이 주민을 참여시켜 결정하고 그 투명성이 담보된 공개행정을 펼쳐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독단은 이미 많은 사례와 현상을 통해 알려졌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민과 함께 주민을 대의하는 의원이 정치교육을 받아 휘둘이지 않아야 한다.
주민과 의원이 알아야 견제한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스스로 권위 있는 정치기관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원은 끊이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알려, 의원과 주민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부단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역할이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 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독재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장치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없다. 소수자의 의견이 전면적으로 무시되면 안 된다. 소수의견 존중과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정치의 양면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가의 이해를 군정에 반영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의원 개개인은 자치단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한 주체이다. 주민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원은 정치적 교육에 게을러서는 안된다. 의원은 자신은 물론 주민의 정치적 의식 함양을 돕는 일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주민은 의원의 정치교육 수준을 보고 지지해야 한다. 정치교육 수준이 낮으면 무엇도 해 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