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할 일.
빼앗긴 정치를 자본으로부터 회수하는 일.
국익을 크게 보아 정신문화적 국익과 물질경제적 국익으로 구분해본다.
경제적 국익이란? 국가라는 집안에서 벌어드리는 수익이 다수의 집안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에 매수된 정치언론인들은 경제적국부가 곧 국익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기업의 성장만이 살길이고 복지는 나라를 망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부자편들기와 다름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처럼 그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대다수가 빈궁하다면 국민에게는 무의미할 뿐이다. 그들은 말한다. 국가가 부자가 되면 당신도 부자가 되니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즉 자본의 폭력에 군소리 말고 순종하라는 말이다. 자기들은 허리띠를 풀고 온갖 호화사치를 만끽하면서 말이다.
정신적 국익이란? 국민이 정치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지혜로우며 서로를 친절하게 배려하고 자본의 횡포에 공동체의식으로 연대하여 대응하며, 약자의 편에선 양심적 지성인이 돈이 없어도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확장 되어야 한다.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출판의 자유 말이다. 인간은 권력과 타인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 자유의지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의 창의력은 국가 번영의 꽃을 피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가장 불량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패의 근원이 사악한 정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적 대선개입으로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발인 국영철도를 개인기업에게 주려는 망동에 저항하는 철도청 직원 7900명을 직위해제 하고 노조 간부들을 대량해고 하면서, 고려대 주현우(27세) 학생이 쓴 한국사회가 이렇게 되가는 데도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파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대학가를 넘어 초 중 고등학교로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육부가 면학분위기를 이유로 단속지시 공문을 하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의 훈련과 육성은 교육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질적 책무임에도 사악한 정권의 더러운 이익을 위한 반교육적 망동을 면학 분위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겸손하며 정직해지는 일이다. 진실을 감추지 않고 속여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감추고 속여야 할 일이 없으면 방송사 사장을, 검찰총장을 수사팀장을 자기 사람으로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란 세상의 공기와 같아 우리가 원하든 않든 우리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썩은 정치인들이 조선을 일본에 바쳐 백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후손을 친일 반일로 갈라서게 하고 국민과 국토를 남북으로 가르고 나라에 난치병인 눈먼 친미세력을 만들어, 친북 종북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로 국민의 양심을 때려잡게 하는 것도, 국정원을 동원해 국가권력을 도둑질하고 배은희, 채동욱, 윤석렬 같은 의인을 핍박하는 것도 사악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직하여 정치가 맑고 투명해지면 국민은 정직해지고 국민이 정직해지면 사회가 밝아지며 안녕해진다.
이제 국민은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 현명해져야 한다. 현대의 가장 저명한 양심적 사상가인 죤듀이와 촘스키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 있어 각국의 정부는 자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투표에 영향 받지 않는 제동장치 없는 영구독제권력인 자본이 정치권력을 지배한다는 말이다. 자본은 언론과 학계, 법조인, 고급관료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서 정치를 자본을 따르는 그림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우리의 경우 삼성은 이미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현재로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은 빼앗긴 정치를 자본으로 부터 회수하는 일이다. 자본을 견제하고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인들을 뽑아 탐욕 때문에 세상의 불행을 만드는 자본을 견제하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적 약자들이 연대하여 부도덕한 기업의 불순한 의도를 공개 고발하고 불매운동 등을 함으로서 그들이 설 땅을 없게 하여, 피와 눈물을 가진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기업의 풍토와 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