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사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하고 존중 받는 사회, 일자리가 있고 과로하지 않으며 즐겁게 일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 노약자 결손가정 장애인이 보호받는 사회,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적 이상 곧 민주주의 이상이며, 개인이 최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이상이란 사회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상이란 인생의 목적이며 인류가 이루어야 하는 꿈이다. 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이상사회를 방해하는 사악한 악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며 사악한 악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의해 휘둘리면서 모두의 이익인 도리를 외면하고 사소한 불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좋은 세상 민주 세상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함께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악을 경계하며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도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악은 생존할 수 없다. 눈앞의 명리를 향한 일신의 욕망과 불의를 거부함으로서 부담해야할 불이익과 불편을 이유로 협조를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서 악은 생존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농민, 노동 등 민주적 시민운동과 진보 세력이 탄압받는 근원에는 사악한 자본이 있으며 언론과 정치권력이 통합 진보당을 악의 세력으로 색칠하여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들을 위해 자본의 무한 탐욕에 제동을 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진보 세력이 의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자본은 탐욕을 절제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하며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끔직한 일이다.
서유럽 사회가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는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약자들이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 자본의 사악함을 학습하고 건강한 진보적 사회 민주적 세력을 중심으로 뭉쳐서 자본의 탐욕에 제동을 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복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자본은 정치와 언론을 접수하여 은밀하게 조종하면서 자본을 국가로 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자본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약자들이 현명해지고 조직화하여 양심적 지식인과 연대하여 강대해지는 것을 방해한다. 약자인 노동자와 강자인 사용자의 분쟁이 일어나면 언론은 언제나 약자인 노동자를 불순하다며 비난하고 강자 편을 들며 정치권력은 농민 노동자와 같은 계급인 경찰을 동원해 두들기며 공권력인 검찰과 법원은 항상 강자인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 자본이 언론을 먹여 살리고 정치권력의 뒷돈을 대기 때문이다.
민주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양심적 지성인과 약자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대동단결해야 한다.
양심적 언론인이 사주의 사악한 도구가 되길 거부하고 시청자와 독자들이 깨어나 반 약자적 사악한 언론을 거부하며 하위직 공무원과 경찰이 자신들의 정체가 노동자임을 자각하여 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상부의 지시가 국민의 뜻인지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사악한 자본을 위한 정치권력의 뜻인지를 가려서 대응함으로서 부도덕한 자본과 정치권력에 제동을 걸어 주는 것이 바로 민주공무원 애국경찰이 되는 길이며 좋은 세상의 길을 여는 길이다. 소비자로서의 약자 대중이 사악한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고 유권자가 사악한 정치인을 표로서 퇴출시키면 언론과 정치권력은 국민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란 백성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정치제도이다. 백성이 세상의 주인노릇을 하려면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하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권력을 남용, 월권하거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머슴이 주인을 말과 글로서 속이고 국민의 권력인 국가권력을 도둑질을 하여 주인인 국민을 핍박해도 분노할 줄 모르며 그 머슴이 잘한다고 눈감고 지지하는 주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반민주의 토대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