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올해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가 헥타르(ha, 3025평)당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도는 지난 21일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에 대한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 인상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헥타르당 90만원이었던 평균 지급단가는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이 됐고 인상된 평균단가를 반영해 확정 고시한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이 107만6416원, 이외 농지는 80만7312원이다.
올해 쌀 직불금 신청기간은 6월15일까지이고 농가가 소재한 읍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관련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에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대상자는 쌀 직불제 신청자 정보공개, 현지조사 및 심사, 등록내용 변경신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에 확정된다. 심사 과정에서 부당등록이 드러나면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급액 환수와 함께 지급액의 2배를 징벌적으로 더 내야 한다.
지난해 군내 쌀 고정직불금은 모두 6664만 제곱미터(㎡) 면적에 61억2870만원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도 14억1426만원이 지급돼 쌀 직불금은 73억원이 넘었다. 최근 3년간 쌀 고정직불금 신청면적과 금액은 2012년 6750만 제곱미터-48억2402만원, 2013년 6688만 제곱미터-54억4900만원 등으로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급단가의 인상으로 전체 지급액이 늘었다.
밭 직불금은 재작년보다 지급액이 3억원 이상 증가해 8억43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모작, 사료작물에도 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해 전체 지급액이 늘었다. 같은 밭에서 직불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밭 직불금 단가는 1헥타르당 작년에는 4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