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 호남에 몰려 있다

한겨레 2017년 9월 28일치 황주홍 의원, 국세청의 2016~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분석

2017-10-12     안관옥 기자

전남·북이 전국에서 최고, 광주가 7개 특별ㆍ광역시 중 가장 심각

직업이 있어도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워킹 푸어’가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28일 국세청에서 2016~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의 전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17개 시도 중 전남과 전북이 가장 높고,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소득액이 낮은 빈곤층한테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료를 보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은 전남이 84만3000 가구 중 9만2000 가구가 639억원을 받아 10.9%, 전북이 79만 가구 중 8만6000 가구가 625억원을 수령해 10.9%를 나란히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 평균은 7.4%로 나타났다. 광주는 9.2%를 기록해 7개 특별시·광역시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4.3%. 서울 5.3%, 울산 5.5%였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지난해 지급 비율은 전북이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9.7%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광주도 9.0%를 기록해 7개 도시에서 가장 심각했다.
황 의원은 “호남에 ‘워킹 푸어’가 많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의 주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수입이 적은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