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무상급식 원조’ 정선, 무상버스 추진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 폐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원조’ 지역인 강원 정선군이 ‘무상버스’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군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통한 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정선군은 무상버스 형태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선군의 무상버스는 65살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65살 미만 주민과 관광객도 10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타고 정선군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다. 무상버스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승준 정선군수의 최우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선군은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무상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벽지 노선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을 본보기로 염두에 두고 있다.
정선군은 지금껏 지급해온 연간 25억원의 적자 노선 손실보상금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무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버스 운송회사와 노선 영업권 협상을 벌여야 하고 버스노선 재조정과 초기 비용부담 등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확충과 인건비 등도 새로운 부담이다. 현재 정선군에는 강원여객과 화성여객, 영암고속, 영월교통 등 4개의 운수회사가 있고 57개 노선에 22대(4대의 마을버스 포함)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은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했고, 2012년에는 전국 최초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