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자의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우리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꽃을 피어나게 한 토양과 뿌리와 농부의 땀 냄새도 되새겨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진적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앞뒤 가리지 않는 선호성과 고시ㆍ공시 열풍에 있다는 진단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인재ㆍ부ㆍ권력 등을 배분하는 원리가 힘센 자(기득권자)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해관계에 편향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더구나 지식정보화 시대일수록 창의와 열정이 빼어난 인재의 역할이 큰 만큼 이런 현상의 지속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전문직, 수출기업,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권과 특혜는 한때 사회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성을 다했다. 시장, 국가, 사회에 걸쳐 공평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능력과 기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정의의 다른 축인 공평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나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현상을 짐짓 모른 체 해왔다. 실질적인 공정경쟁을 담보하려면 동일한 경쟁규칙의 적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ㆍ기초소득 보장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인구는 줄만큼 줄었고 그에 따른 재정규모는 지원을 받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은 선의의 경쟁, 공평한 원칙보다는 이기적 수혜, 불공정한 기준을 양산한다. 이는 가진 자의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 욕망과 정치적 목표에 따라 좌우된다. 모든 사안의 기준과 원칙은 몇몇 힘 있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양단된다. 잘살아 보자는 구호는 이미 ‘삶의 양극화’를 맛 본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론의 여지도 없게 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아래 하루 만에 법(조례)을 고쳐 수십억원을 지원한다. 그 경제적 효과도 계산도 필요치 않다. 오직 다른 경쟁자보다 한 푼이라도 많이 줘서 데려오면 그만이다. 지방행정이 옥션의 경매장을 방불케 한다.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했다는 한 기업인의 “내가 유치했지만 (투자 예상금액의) 15%는 심했다.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다 빼느냐”는 조소를 넋 놓고 들어야 하는 우리만 답답하다.

우리 지역에는 심하게 말하면 원칙도 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상벌체계의 합리화도 없다. 좁은 의미의 공정, 절차적인 공정일 뿐인 상벌체계 조차 없는 지역에서 꿈을 지닐 수 있는가.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은 찾아 볼 수 도 없다. 군정을 비판하면 보도를 통제한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미궁에 빠진 군정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보다는 감추기 급급하고 있지도 하지도 않은 일을 과대 포장하기 애를 쓴다. 한사람의 지도자가 수백명의 공복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미 사회 규범으로 진리로 자리 잡은 원칙까지도 무시한다. 통탄할 일이나 명을 다한 애잔한 몸부림일 뿐이다.

우리 모두 성찰해 볼 일이다. 옹근 51년전 이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때 희망했던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일까? 지금의 우리 지역일까? 찬찬히 성찰해볼 일이다. 한번쯤은 우리 모두 스스로 물어보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저 봄을 선구한 진달래는 우리 가슴에 얼마나 피어나고 있는가. 우리 지역의 삶과 정치와 경제는 민주화되었는가.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꿈과 희망을 일궈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