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특례군ㆍ재정분권’ 관련 활동

전북협의회장 자격 전국협의회에서 요구 전달

2019-12-05     조재웅 기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황숙주 군수가 지난달 26일 민선 7기 2차년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과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전북의 목소리를 전했다.
황 군수는 이날 서울 에이더불유(A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특례군 추진상황을 전국협의회에 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각종 정책 추진 때 전국 지자체 10%에 해당하는 24개 소멸 위험 군(郡)의 입장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에 대해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될 때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전라북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효과적인 2단계 재정 분권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등 전국협의회 활동보고 8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관련 보고’등 현안사업 8건,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등 안건심의 4건을 처리했다. 공동회장단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채택, 발표했다.
한편, 전국 24개 군은 소멸 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지정을 추진 중이다. 황 군수는 지난달, 군청사 앞에서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