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금 조기 지급

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군비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쌀 영농가구 4939농가, 재배면적 5049ha 규모로, 지급단가는 ha당 79만2000원으로 총 4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올해 5월부터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작물 간 형평으로 전환하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어 현행 9개 직불제 중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등 6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한다. 세부지침은 오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