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섬진강 하류 시ㆍ군 공동대응

섬진강댐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지역 7개 시ㆍ군이 지난 21일 공동작성한 입장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입장문에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발족에 7개 시ㆍ군 참여 없이는 의미 없다고 강조하고,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우선함에도 지키지 않은 이유, 법률과 규정에 의거 댐관리자는 수자원공사인데 타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 이번 사태가 댐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대한 환경부 측의 입장, 피해지역 주민들 개별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담긴 핵심적 견해는 지난 7일과 8일,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위조절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집중호우 전까지 저수량을 계속 늘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과 이번 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보다는 인재(人災)라며 지난 9일 방류량을 갑자기 섬진강 둑 설계기준인 초당 1,870세제곱미터(㎥)로 늘리지만 않았어도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별도로 섬진강 댐 하류 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숙주 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는 ‘홍수기에는 수자원공사 판단에 따라 홍수 제한 수위 전에 얼마든지 댐을 비울수 있다고’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방류를 하려면 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이번 댐 방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인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ㆍ군은 공동으로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