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음모론’ 중단 촉구

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당시 남원 설립 발표는 ‘깜깜이’로 정해진 게 아니다. 2017년말 남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2018년 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후 토론회 2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전북 소재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에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남원시 간 공문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도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