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늘리고, 기업 지원조건 완화

군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불부합 직렬의 조정, 일부 부서 소관사무 조정,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조례 2건과 규칙 3건을 개정한다. 또 ‘건축 조례’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한다.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군은 공무원 정원을 634명에서 648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다. 본청에서 8명, 의회사무과 3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는 1명 등 15명을 증원한다. 읍ㆍ면사무소는 변동 없다. 2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보건지소 설치기준 변경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사무를 조정한다. 또, 기획예산실장 직렬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추가하고, 농축산과장 직렬에 지방수의사무관을 추가한다. 장류사업소장 직렬에 지방농업사무관을 추가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직렬에서 지방농업사무관을 삭제한다. 2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고, 직류 신설에 따른 자격증 구분을 변경한다. 시설직렬의 수도토목 직류를 신설하고 화훼장식 산업기사를 추가한다. 2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건축 조례 개정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문 정비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개정한다.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건축협정의 체결 등을 신설한다. 이행강제금 감면 및 가중 부과대상을 반영한다.

조례 운영과정상 미비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위임규정을 삭제한다. 일조권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또는 삭제한다. 12월 5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고용보조금 지원 상시 고용인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민 신규 고용인원,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상시 고용인원, 기존기업의 군내 공장 설립 시 지원 상시 고용인원, 분공장 투자기업의 투자액 및 상시 고용인원, 고용보조금 군내거주자 상시 고용인원, 교육훈련보조금 군내거주자 상시 고용인원, 군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투자액 및 상시 고용인원 등을 완화한다.

인원 기준은 ‘15명’에서 ‘10명’으로, 투자금액은 ‘50억원 이상 30명 이상 고용’에서 ‘20억원 이상 10명 이상 고용’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