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총행복’을 위한 ‘대전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의 내용이다. 과연 우리는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8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38개국 중 30위이다.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소득점유의 불균형에서 찾는다. 세계 상위 소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이 12.23%로 세계 3위이다.(출처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재)지역재단 펴냄)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개발독재 이래 고도성장 속에서 다른 가치들은 철저하게 희생되어왔다. 농업·농촌은 가장 대표적인 희생 대상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이제는 보다 넓은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로 자유무역협정체결 결과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요하며 또다시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요구한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여할 의무를 가진 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살농(殺農)정책을 펼친다. 이제는 코로나 대유행까지 총체적 위기(기후·식량·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농산어촌’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도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하 ‘대행진’)을 진행하였다. 대행진에는 도올 김용옥선생,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영화배우 정우성,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조완석 한살림연합대표 등 사회 여러 계층의 대표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수많은 일반 시민들도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필자는 ‘대전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대행진’은 농산어촌개벽을 위한 3대 강령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먹을거리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방략인 ‘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농촌주민수당 지급’, ‘농촌 주민자치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대행진’은 지난 해 10월,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민회’를 개최하여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전북 민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농촌교육’,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보장’, ‘기업의 농업침탈’, ‘농촌지역의 폐기물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민회에 참가한 한 농민은 “행복은 고사하고 더 이상 불행하게나 만들지 마라”라고 했다고 알려졌다. ‘지역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난 산업단지의 수가 2021년 12월 기준 1246개에 달한다. 산업단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산업폐기물매립(처리)장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발암물질 등으로 인근 주민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은 임야와 농지의 파괴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기후 순화 등 무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면 농촌에 즐비해 있는 대형 송전탑들,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장, 대형 태양광발전시설과 대형 축사 등은 농촌을 삶의 근거지로 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순창군에도 인계면 폐기물처리장, 복흥면 대규모 축사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농촌에 오시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농촌은 3강 5략에 근거한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 같다.

농업·농촌이 사양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보호되고 육성될 것인가는 얼마 후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국가의 농업정책(국정)을 펼치듯,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농업정책(군정)을 펼쳐야 한다. 지역농업이 존속되고 지역경제가 순환하며 다수 순창군민의 행복을 위한 전략과 예산이 필요하다.

군수 출마자들께 묻고 싶다.

순창군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