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주민은 뒷전, 대모암은 상전?

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주민 요구가 많은 2차 군민 재난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대모암 대웅전 건립 비용 10억원을 군비로만 편성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예산은 오늘(30일) 오전 심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군 의회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의원만 이 예산 삭감 의견을 피력하고, 일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찬성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만으로 군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지난해 남은 예산 바로쓰기 운동을 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주민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아 군과 군 의회 등에 결과를 전달했다.

조사결과 많은 주민이 순창상품권을 주민에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한다. 이런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내 다른 지자체는 2ㆍ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 곳이 10여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비교되고 있다.

익명의 군과 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도 긍정적이었으나 “보편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밀려 편성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대모암 대웅전 건립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마지막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은 주민 건의는 뒷전으로 하고, 보조금 특혜 논란의 중심인 대모암의 건의는 상전 떠받들듯이 대했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대모암과 순창군의 관계가 궁금하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곁의 ‘천공’ 같은 존재일까?

기자는 대모암뿐 아니라 전통사찰에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무슨 기준으로 혈세를 그렇게 쓰는 걸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법이나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전통사찰 지원은 결국 군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군의 선택에는 대다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 주민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군의 입맛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전통사찰 재산 불리는 것이 어렵게 버티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또, 의회는 왜 주민이 이해 못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나?

이번 대모암 예산 편성이나 공사 수의계약 문제, 군 관련 기관 취업, 대모암·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등을 봤을 때 행정은 주민보다는 특정인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군수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예산 편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나 무조건 지지할까? 어쩌면 정치인 군수보다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용비어천가’를 읊어대는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더 큰 몫을 한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