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농가지원 모든 수단 강구 노력”

김정숙 의원이 지난 2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자재 구입비 지원 확대 등 농가지원 시책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로 쌀 가격 형성 악영향을 강조하며 “2022년도 쌀 수확량은 전년도보다 2217톤이 증가한 3만6624톤으로 예상되나, 쌀 수매가는 20%이상 폭락하여 농가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는 상황”이라며 “쌀은 밥 한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다. 하지만, 식사 후 간단한 후식으로 마시는 5000원의 커피 한 잔은 밥 한공기보다 무려 22배나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국민 삶의 일부인 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요소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혼란한 대외 상황과 더불어 기름·비료·농자재 값, 인건비 상승 등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있으나 쌀값만 하락하는 기이한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 등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하였는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농자재 값 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 대한 소득보전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로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 인상분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자재 구입비 지원 확대 등 농가지원 시책 시행”을 촉구했다.

또, 도내 시·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조례를 비교한 결과 군 조례가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지원 등 소득보전조항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농업인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다양한 농가소득보전 시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순창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활동, 농협 자체 수매가와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가 차액지원 및 군비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모든 정책적,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 한들 우리 밥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밥 한 공기가 필요하고, 국가의 기틀인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가야 할 우리의 신념”이라며 “국제 곡물가격이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쌀의 수급 안정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