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 제안

이성용 의원이 지난 8일 개회한 군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21년 말 기준 도로, 하천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총 1만7480필지로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이용하기에는 협소하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다수의 자투리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군 재산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시 기준 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면 조례로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설명하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공사 후 발생한 잔여지 등 공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전보다는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을 찾아 수익창출 등에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 재산도 중요하지만 군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전향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