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손종석 의원(사진) 대표발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생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쳤고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만 것”이라며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